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제 막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실제 수사기관에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사례가 축적되어야지만 실제 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법 왜곡죄가 적용되어 기소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 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