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말씀하신 지연 이자 등 역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저당권자 외에 배당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곳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줄 조사 후 다시 검찰 송치되지 않은 것이라면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정책과 단속 주체가 달라 지자체에서 그 신청만으로 알게 되어 용도를 달리 사용하는 걸 문제 삼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무실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업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하더라도 파업과 위와 같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손해를 주장하는 쪽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서에 규정한 내용이 있다면 경업 금지 위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에 해당 월세 지급에 대해서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로 지급한 것이라면 월세 환급 등 진행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이 성적인 욕설을 해당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의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관련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진정한 증여 의사로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어야 가능한 것이고,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징역형이 3년 이하에서 선고되어야 하므로 구형 수준을 고려할 때 합의한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은 합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합의는 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고서야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정 승인 자체가 법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와 같은 화재에 대한 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위와 같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