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공범까지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불발에 따른 엄벌 탄원 등은 본인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의한 금액이 민사소송의 손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되어 있는 이상 중간에 퇴거를 하거나 점유 이전 가처분 등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언론 보도에서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그 내부에서 가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위반 사항으로 보아서 관련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개편 과정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것이라면 호봉이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특히 호봉에 따라 소득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또한 개인정보호로서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증서 내지는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증서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이를 빌미로 다른 사기 수법에 이른다거나,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부당한 계약을 통한 위약금이나 계약금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목적물에 대해서 소위 '셀프 낙찰'을 하시거나,재산조회를 진행하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게 되나 상대방이 이미 여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실익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관련 비용에 대해서 고지받은 바가 없다면 일차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특히 해당 건물의 노후화나 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고 본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형적인 공갈이나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차단하였다면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금전적 요구 자체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급을 하더라도 계속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유포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부과할 뿐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적용을 하는데 관련 규정의 시행일이 1996. 1. 1.이고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고소는 구분해야 하는데,면허가 없더라도 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이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도 위와 같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건 환불의무 등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