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행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이 없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실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는 당사자가 직접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는 법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비해서 상대방이 공제한 금액이 일부라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임대인이 그러한 공제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하고 실제 지출한 수리비 역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종결 후에는 배상명령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 선고 전까지는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건 그 이후라도 가능합니다.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승소 확정 시 상대방의 재산이나 영치금을 압류하는 건 가능하고, 이는 상대방의 징역형 실형 선고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물론 영치금 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이 수용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후에 그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진행하거나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후자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존재한 하자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설치한 것이라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본인이 설치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리 감독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부분은 사업주와 내부적인 구상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적어도 50%까지는 책임을 다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고 본인이 절취한 게 확인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나 결국 형사사건 처분을 마친 만큼, 거기서 본인 절도가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 추후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고 회사에서 모르게 해당 겸업 건을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탈법 내지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