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현재 이미 상대방이 가출한 상황이라면 외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신고한다는 것인지, 누가,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따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작성을 해 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을 진행할지 아닐지를 정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분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유도하였다고 다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서 효력과 관련하여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당사자 의사에게 따라 기재한 후에 이행된 것인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위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활 분야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의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서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명이서 공모하여 함께 들어가는 행위부터 이미 특수절도(야간주거친입절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방조범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문을 연 사람, 가져온 사람이 각각 달라도 위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형법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