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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형사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면 배상명령 신청은 무조건 할 수 있는건가요? 민사도 별도로 진행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기죄로 소송 중이고 따로 공증을 받거나 한건 없는데 처음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합의를 해달라고 해서 분할로 피해금액을 받기로 했는데 합의 내용을 안 지켜서 다시 재고소를 한 상태에요 처음 합의 했을 때 받아둔 합의서만 있는 상황인데 만약 피의자가 징역 살게 되면 재산 압류나 영치금 압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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