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에서 점집 깃발 달고 한다고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반 가정집에서 점집 깃발 달고 한다고하면 불법인가요?

어떤분이 자기 빌라 집에서 해서 깃발걸고 했다는데 자꾸 민원걸고 해서 결국 팔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불법적인건가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을 하는 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 위반이나 무허가 영업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주거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