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삭제하여도 그전에 캡처하였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사 협조 역시 해당 기관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산 날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대여건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범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해당 사건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것이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형태에 대해서 선임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나 최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를 통해서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하는데 불송치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녹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촬영되는게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시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확정 신청을 거두지 않고 기존 판결의 집행 권원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사기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금을 반환하고 더는 그러한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지 않게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