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여러분들은 사실을 말하면은 공익성이 인정이 되지않으면은 형사처벌을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각자 가치관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처벌의 세세한 부분은 국가마다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