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사진을 보내게 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죄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중에 반환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사기에 해당할지 여부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였다거나 갱신한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미반환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실이 미끄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과실로 인한 부분을 고려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그 관리자와 협의를 진행하시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런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상 자산 역시 압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 차원에서 체납액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의 경우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특히 사건처럼 쟁점이 다양하다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양형 요소나 법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른 부분을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문의하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행을 구하거나 잔금 중 수리비를 일부 공제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등 그 수리를 위한 좋지나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들에게 설명할지 여부는 필수는 아니나 어찌 되었든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자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본인을 자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수는 말 그대로 본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 직접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직 사실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 내용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에 관한 특약을 했다거나 당시 고지하지 않은 하자의 존재, 설명과 다른 상품의 제공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든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그 결과나 별도 입증을 통해 촉법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을 당사자로 하여 손배해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많이 제기되는 소송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