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가는 꿈을 꾸었어요. 평양 관광도하고 ㅎㅎㅎ

Question

너무 생생한 꿈이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에 갈수가 없나요?

북한에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다녀오고나서 자수해도 문제가 얼마나 될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부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출입하게 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수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