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할 것이나 게임 중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모욕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공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유된 목적을 넘어서서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거나 나홀로 소송을 참고해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회나 시위가 신고한 시간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한 시간보다 현저히 초과해서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부분 보다는 "얘는 왠지 알바하다가 배그랑 롤 코스튬 지른답시고 사장님 돈 훔쳤다가 걸려서 경찰서 간적 있을 것 같음."이라고 한 부분에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팔로워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과 지급 명령 사이에 선후관계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급명령에는 기존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 의사 표시한 부분을 입증할 증거자료(25.10.15 묵시적갱신된 계약해지(카톡))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벽을 인수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와 별개로 계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에 대해서 정한 경우라면 가벽에 대해서 철거한 것 역시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아니라 인도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나 1-2개월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가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말 그대로 낙찰에 대한 조건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률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