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이 민사적으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은 별도의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하고 본인이 계정이나 계좌를 대여한 부분은 그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특히 계좌나 거래소 계정 대여)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역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차용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경우 승수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기 전에 경찰에 범행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자수를 하여도 무방하고 사건 접수가 된 후에는 상대방에게 전달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자수하는 경우 감경되어 처벌 정도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고소가 예상되는 경우 자수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자서 개인 파산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법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위 정도를 고려하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나,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초범은 전과 자체가 없을 때를 의미하므로 동종전과가 없은 경우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로 확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원만하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0세부터 14세 사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목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입법을 거쳐야 하므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설 내에서의 행적들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안내를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간 내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될 수 없다면 단순히 매매 계약의 매수인 지위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