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홍명보 전감독에 대한 정신적 피해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홍명보 전감독에 대한 정신적 피해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이 감독하나로 해서 전국민이 큰 실망과 정신적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전국민이 해야 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배상이 되려면 홍명보 전 감독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정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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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면에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개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