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공개로 이용하더라도 결국 계정이 생성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단순히 질문하는 글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인스타그램 계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른 죄를 묻는 것 역시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업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된 바 없는 부분을 다투는 것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특정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진행이 어려울 때 그에 해당하는 것이라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고, 동만 가지고 송달을 진행하는 것은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여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연락처만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고, 연락처에 대해서는 결국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특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조회 절차는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고리의 경우 소모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본인이 거주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거주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일단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고 어려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고 중도 해지를 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해지조건을 변경하거나 합의를 포기하시거나 결정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세금을 그동안 납부해온 것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이나 소유에 관한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증자료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 취지를 고려하면 사기의 경우 손해의 발생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실무적으로는 손해의 발생 여부 내지는 그로 인한 이익의 발생을 감안하여 사기의 고의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법률 개정이나 제도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나 효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별론으로 명예훼손과 별개로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포 통장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거나 추가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