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의 집행과정에서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다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공증은 말그대로 그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증여와 다른 채권이라면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송티받으신 것처럼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혹은 유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다른 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존 규정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 역시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그러한 부당한 태도를 반복하게 되면 입증이 가능한 경우 유책 배우자의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을 가로막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과 접촉하며 가로막았다면 폭행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댓글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해당 사건 유형 특성상 상대방이 고소하여야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해외기업의 경우 수사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서나 진정서의 경우 법적으로 그 성격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그 표제에 관계없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동일한 질문을 올리시고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재범이 문제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감안하고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뒤늦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서버를 압수수색하거나 관련자를 수사하면서 사건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말씀하신 기간 경과를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기관에서 인재하면 위반 정도나 초범 여부에 따라 훈방 조치 등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사고 관련하여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해당 사안에 있어서 개인 정보 처리자라고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한 경우라면 그 유출의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전형적인 단속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때문에 그러한 행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