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많아서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혼인신고하는 것 자체는 내국인 사이의 혼인 신고와 동일하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 개통 제공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해당 사기의 공범이나 방주범 역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진술히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합의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측 의사 내지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비 금액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적인 이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와 같이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일 같은 패턴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잠복을 하여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확인하고도 요구하지 않다가 퇴거 이후에 그러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하고 내용 증명 자체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런 하자가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거나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부모와 당사자 모두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승소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해서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