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혼인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성범죄나 강요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자체가 정부 지원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문구는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신용 회복 위원회의 채무 조정에 대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원조회의 경우 검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 역시 불법이고 조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며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강도 살인의 미수나 기존 피해자에 대한 기수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특수 납치나 감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원은 사업자와의 근로관계에 따라 업무를 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 발행 역시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계좌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그 정보)과 이체내역을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사이버범죄라는 점에서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고 하더라도 본인 친구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용으로 제공되어 취식이 어려운 경우 그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상대가 취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취식하게 한 경우 식중독 등 문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명확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본인이 서명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명확히 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개인 과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