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카본휠 중고거래 사기 고소 가능 여부

Question

자전거 카본 휠셋을 115만원 주고 거래했습니다. 거래 시 사진상 브레이크 라인에 긴 기스가 보여서 판매자분께 여쭤보니 빛 반사때문이고 실제로는 깨끗하다고 하셔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받아와 보니 브레이크 라인이 벗겨져서 내부 카본 직조 패턴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브레이크가 계속 닿는부분이고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 이 상태는 직접 타기도 불안하고 2차거래도 쉽지 읺을것 같습니다. 판매자분은 현재 답장을 안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 속임수를 행사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