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고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별개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내용을 토대로 성립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 참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에서는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과 관련하여,그 발급행위만으로 병역법 제86조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사위행위의 실행 착수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해당 판시에 따르면 적어도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허위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직접적으로 병무행정당국에 대하여 사위행위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병역의무의 이행을 잠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별개로 허위 진단서 발급행위가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유형 중 하나로 보이고 상대방이 결국 이행할 의사 없이 판매하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거나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더는 피해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완성에 대하여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이제와 항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사기를 범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라도 그 계약 내용을 뒤늦게나마 인지하고 이행한 경우라거나 환불을 진행한 경우라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 처분은 말 그대로 영업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쇄나 폐업과는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그 타인에 대해서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증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목차를 작성한다기보다 그 내용과 별개로 마지막 페이지에 입증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위 구성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이고 소송 과정에서 편의상 원고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할 것이나,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 외적으로 별도 입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