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입니다 전자 금융 위반 2건디 금융위반이네요

Question

제목대로구요 오피티 제공한게 대포 통장으로 쓰엿네요

3월19일 공판이구요 어딴처벌이 내려질까요 오티피 제공햇다고 진술햇지만 제계죄로 들어 온돈을 지시에따라 송금햇습니다 대출받은적도 없고 이득본적도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판기일이 지정된다는 것은 검사가 불구속기소를 한 상황으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인정한다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적인 양형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나 재범이 문제되는 상황인만큼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