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허위 내용으로 다른 사람의 소송에 서면을 제출한 부분을 불법 행위로 보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질문 취지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만 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인정되더라도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게 된 경우에 배액 배상 외에 다른 손해를 주장하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1배백 배상이 이루어지는 이상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 초기 단계에서 파기에 이른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문을 한 게 아니라면 본인 주소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송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실제 구매자에게 안내할 수 있게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통계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거나 정부에서 관련하여 발표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람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학생들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도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그대로 공개할 수 없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재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고 정부에서 관련하여 조사한 통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법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뺨을 때리는 건 전형적인 폭행이고 사안은 그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것이고,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그 성립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히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양형에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작성하여서 담당 수사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