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대차 계약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카드 리더기만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동의 없이 그 임차물을 사용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밝혀지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전차인의 퇴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지분을 매매하더라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분을 취득한 당사자와 거주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만큼 거주하지 않는 공유 지분권자에게 임차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만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설치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후면 주차나 전면주차에 대한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파손된 경우에도 그 설치나 표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독촉 등을 거쳐서 압류나 추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혼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재산 분할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 사기범행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고에 따라서 탈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는 말씀하신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다만 중상해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자주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놀린 걸 넘어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진행됩니다.소년보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점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1차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본 것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것이고 유불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