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수록 유리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전한 거래 방식을 두고도 계좌 입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걸 재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새로 도배 등이 진행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거나 생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청구하여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위 금원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금원의 주체인 조모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하시는 분이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다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용처에 대해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상환을 하더라도 본인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문제가 되면 그 피해금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중개업자라는 사람이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하여야 할 것입니다.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많은 사건인 만큼 길어질 수 있는 것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영상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본인 IP 등이 남는 것이고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역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업로더나 해당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게 되어 본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대항력 취득이 어려운 것인데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문대인에게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입 신고가 가능한 다른 사건보다 보호가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이나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물품이 아닌 것을 취식한 것이기 때문에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어 형사 처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탐지 등을 통해서 현재 발생하지 않지만 사실상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누수 탐지 등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 대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결국 보증금을 나중에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할 때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임차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위험한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그 지급 능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은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경매를 진행해도 배당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대방과 연락을 하시거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그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나 상대방의 합의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