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 방해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서 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생활방해 정도가 수인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