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부 회신이 된 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언제 회신할지는 알기 어려우나 일부만 회신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한 달 내로 회신이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함께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전입을 이전하셔야 하고 본가로 전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말그대로 협의사항이므로 임대인이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으니며 보증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금전적 요구가 목적이고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한 점 고려하여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설정 일시를 기준으로 상속 전후 언제 설정되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으며 제3자의 경우 그 잔존 채무액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 진술을 통해 잔존 채무액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 확인 없는 민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해당 공무를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일단 민원실에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빠르게 진행되면 15일 내로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판결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부동산이나 계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출입 비밀번호가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