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가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Question

일반 공무원 등 웬만한 기업에는 전과자가 취업을 할 수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과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도 있는건가요?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직접 관련 기간 취업제한명령이 나와 취업이 어렵고,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 취업이 제한되나, 그 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결국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이 제한되는 것인데, 그러한 결격사유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 가령 사기업의 경우에는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업하여 재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