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진행하셔야 하고 개통된 휴대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수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나 직접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신고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접수를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조언을 받는 것은 권유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인지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나 시비가 붙은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 인정이 어렵고 그와 별개로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백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과를 한 부분이 해당 사건의 법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간자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기간 등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기간 차이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일반적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단기로도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특정 가능성은 계정 정보나 이에 대한 수사 협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소개해 준 당사자 역시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적극적인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요 부작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로 인상착의가 확인되면 특정이 가능하나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실로 인한 사고여도 상대방이 민사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접수는 형사처벌과 별개이므로 각각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전입하게 되면 추후 대항력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중이지 않음에도 전입하는 행위는 위장 전입 역시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