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를 모르는 경우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와 별개로 보정이 내려온 경우에 위와 같은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세탁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야 일부만 지급하게 된 것이라면 결국 세탁을 의뢰할 당시나 그 물품을 수령할 당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를 압류하였다는 것이라면 별도로 채권자와 협의를 하거나 그 금액을 납부해서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변제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업 정지가 가능할지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정지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그러한 과실 자체가 주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과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사정들이 간접 사실로 판단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압류 시점에 대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나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동시에 여러 개의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그 총액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압류 건에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일 후에 반환이 되었다면 그 물품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물품에 대해서 그대로 반환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지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으나 점유취득 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회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