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지급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압류에 따라서 강제집행 으로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되면 위와 같은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일대일 대화에서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판매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면 본인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양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주지에 그대로 전입을 두다가 이후에 전입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전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미리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불참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미지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답변서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답변서는 미지급 사유나 혹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등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확보하실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여 종결하는 경우에 본인이 이의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지 않는 한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 등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관할 법원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는 있지만 변호사로서 선임계를 제출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상속포기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 청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다른 재산이 그 채권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상속포기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지급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의하여 상속포기된 사실을 알리셔야 하고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