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공공소송인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에 결정을 통해서 원고나 피구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의 추가는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피고의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본 게시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담 관련 게시글을 확인하고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여기 올린 게시글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협의하여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기때문에 일단 지자체 관할부서(주택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의 경우 주변 CCTV등을 통해서 특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관기간이 일 이주인 걸 고려하면 빠르게 신고를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 수사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즉, 늦어질수록 자료가 없어 당사자 특정이나 범행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시청을 하게 되면 본인 전자기기에 접속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서버에도 본인 ip 로 접속하여 시청한 부분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 등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친구 사유에 해당하여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당 기계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뽑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설정된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서 그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미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물론 이런 경우에도 다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변경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등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