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에 성공팔이 강의팔이 사기

Question

요즘 유튜브에 보면 강의팔이 성공팔이하면서

책팔고 강의 결제유도하고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런 사기 범죄는 언제쯤 바로 잡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언제 그러한 사기가 근절될 수 있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피해자 역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대응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