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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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물 음료로 연쇄 살인을 한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나요?
언론에서도 연쇄 살인이라 하지 않고
연쇄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출석이 미루어진 사이에 추가로
한명을 더 사망하게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런식의 살인의 경우는
피의자가 계획적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지 못하면 살인죄로 기소가 안될 가능성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다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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