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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저질렀는데 술에취해있었다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술에 취해있었다고 심신미약상태인가

그래서 감형되고 양형이 내려진 판결이 많다고 하는데

술마시면 사람을죽여도 죄가줄어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다고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할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겠으므로 가중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감형사유로 작용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주로 주취 감경이라고 하는데 이미 판례는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