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까지 올리고 혼인 신고 하지않은 상태 3년 이혼절차
답답해 여쭤봅니다.
결혼식은 제대로 다 했는데 3년째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았습니다.
이혼을 해야만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 법적으로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이혼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별도 이혼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이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사유 및 재산형성내용에 따라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영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혼 절차를 거칠 게 아니라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