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관련 정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복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정의 규정 외에도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의 괴롭힘에 대해서 학교 폭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처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피해 학생에게 위와 같이 얘기하는 부분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된 행정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을 조사하거나 민원 우편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고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통상 공동 소송에 대해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 공동소송의 특성상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납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소심 진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와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한 것이고, 이미 다른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차량의 경우 그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부분을 문제 삼긴 어렵고 그와 별개로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서 수사기관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증거자료가 명백한 경우 해임 등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얘기한 부분은 현재 사기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은 하겠지만 사기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합의하는 경우 조사 후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거나 앞서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일단 그 내용을 다투는 것운 현재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업체(사업주)와 합의를 하는 것을 타진해 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한편 보호관찰 기관이라서 소년법 위반 등으로 다시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의 경우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하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된 경우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거나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마무리되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전형적으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번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에 면제를 받은 경우라도 그러한 처분이 효력이 없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