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데 스킨십 하고 싶어요

Question

전 22살 남자고 여자친구는 24살 입니다 여자친구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저도 중증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랑 온라인 연애 하다가 이번주 토요일에 첫만남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자친구한테 물어 봤어요 나 누나 가슴 만지고 싶다 근데 누나는 그건 괜찮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데도 만지면 성추행이 되나요? 참고로 저 고딩 때 청법 위반해서 집행유예 전과 있고 지금 보호관찰 받고 있습니다 누나랑 스킨십 하고 싶은데 전 못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진정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