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착불 배송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조사 받나요?

Question

큰 가구 샀을때 으레 줬던 거 같긴한데 이번엔 배송비가 좀 쎄서 뻐팅기고 있거든요

전에 3만원 안줬더니 업체가 대신 배송비주길래 미안해서 입금했었는데

배째라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송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별도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