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적어도 이혼 소송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7월 9일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달한 것이고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선 그날 확인을 해 보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승소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나 재판 단계에서 병합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는 후자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이고 본인 집에 켜놓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즉,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 내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는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수사진행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특히 관련 사건 당사자가 많거나 피해자가 많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양형에 대한 부분은 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