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하거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채권자 집회를 하는 것인지 인가 전에 당사자 심문을 하는 것인지 위 내용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 사건 번호를 토대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불출석한 후에는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수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잠적한 부분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질문이 아니라 단순히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을 카테고리에 맞게 작성해 주셔야 하고 도배성 질문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 예정이라면 임의 수령하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보증금에 대하여 공탁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 배정 자체는 1~2주 내로 가능하고, 배정되는 경우 CCTV 확보부터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고 피의자가 특정되는지 아닌지는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대포통장에 대해서, 그 명의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본범이 검거되지 않으면 합의나 민사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거주 지역과 실명을 밝힌 것만으로는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많이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예약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이유가 인정이 되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단순 파기 시에 예약금을 몰수하겠다고 애초에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 역시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