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건인 만큼 6개월 내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1-2개월 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어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 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는 걸 고려하면 2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가액에 따라 공증 비용도 달라지게 됩니다.그와 별개로 일반적인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실 게 아니라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특별송달을 진행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보정을 진행하여도 실익이 낮고 공기 송달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에서 공시송달 결정을 하는 걸 기다리시거나 직접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그 내용이 인정되어 이행 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변론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달리 재판부에서 질의해야 할 부분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공시송달에 대한 의사만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효를 중단시키는 전형적인 방법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시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에도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기간 도과 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요청 사항에 기재하여 전달받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그러한 지정 배송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별도로 지정 일자 배송에 대해서 안내나 동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요청사항에 기재한 부분이 판매자 규칙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요청하는 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인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느 정도 되는 편인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적으로나 범죄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 법률적인 통계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보내서 잠잠해진 것인지 알기 어렵고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 중단한 하도록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 조치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비슷한 행동을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결국 채권자로서도 법적인 조치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