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경제적 사정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 여부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것만으로 곧바로 분할 납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는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기 떄문에 결국 결정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하자를 인정받아 환불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자체는 애초에 공개용으로 사용된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캡처에 포함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세 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생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명확히 확인하시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우회전 방법에 맞게 정차하거나 서행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본인이 보행을 시작할 당시에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해당 차량과 충격한 부분에 대해서 차량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국 원상회복 의무나 보증금 일부 반환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10% 미지급에 대해서 다시금 점유하는 부분이 월세 지급 의무 등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사마다 다른 부분이고 반드시 감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감면을 진행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책 관련 서류를 지급받아야 추후에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항변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고장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그 견적이나 진단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사안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계약서 사본이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고 그게 어렵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화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