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로 위자료 받을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요

Question

20년넘게 부부로 살아오면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기를 낳을수 없어서10년전부터 재미없는생활속에 남편이 같이 잠자리도안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던어느날 한남자가 다가왔고 잠간 사랑에 빠졌다가 남편안테 들켜서 혜어졌습니다 그런대 1년전또 다른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안테 또걸려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한푼도 안주고 오히려 만나고 있는 남자안테 위자료를 청구 한다고 하는대 어찌해야 하나요?정말 아무것도 못받고 혜어져야 하나요?

매달 남편안테 생활비로 백만원씩 주었고 남편은 한번도 저에게 생활비를 준적이 없어요 너무 무책임하고 나를 돈벌어다 주는 여자로만 생각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아파트가 6억정도 합니다 조금 이라도 위자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좋은말씀 기다릴께요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자 사안에서는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매우 길고, 남편의 장기간 무관심과 사실상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가 확인된다면 질문자의 책임이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이 명확한 경우 위자료 청구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의 외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평가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부부관계 단절, 성적·정서적 방치, 생활비 부담 구조 등은 혼인 파탄의 공동 책임 또는 남편 책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혼 과정에서는 위자료에 집착하기보다 재산분할을 핵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아파트는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되며, 질문자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온 사정은 기여도로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혼인 유지 의지 부재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외도 사실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감액 또는 상계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위자료청구는 어렵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 기재대로라면 본인이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배우자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귀책도 있지만 상대방의 귀책도 있는 사안인바, 실무 상 소송이 제기되어 이혼이 된다면 양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는 서로 상계되어 의뢰인이 받을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녹취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이혼 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