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갈등이 커져서 그러한 모욕성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한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밀 누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나특정 어플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범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외국인이 국내에 없다면 국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행위(사기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이든 사고든)으로 인하여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거나, 그 상대방이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임의 관할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전속 관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소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 등을 한 경우에는 당초 소 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 효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나 외국에서 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이유를 가늠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세 달 전에도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서,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영업장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여 실질적 상속인으로 정정을 하여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상속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망인이 아니라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이후에 방치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짐을 두고 갔을 뿐 비밀번호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형자료 등 잘 준비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