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요미수죄 및 주거칩입죄의 피해 합의금
제목 그대로 강요미수죄 및 주거칩입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합의 시점과 현실적인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질문 드립니다. 고소는 1주일 되었고 저만 고소인으로 진술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합의 의사나 합의 능력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