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외부인 출입 숙박비용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쉐어하우스에 외부인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숙박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일반적인 쉐어하우스 아닙니다. 원래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람을 모아서 쉐어하는 곳인데 외부인을 출입시킨 저도 정말 크게 잘못했지만, 사전에 동의나 고지도 없이 현관에 CCTV를 설치하여 제게 외부인 출입의 캡처본을 주고 외부인 출입 캡처본이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외부인은 제 지인)
1박당 1만원 기준으로 숙박비를 정해 저에게 지불하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부분은 맞지만 이게 돈까지 내면서 해야할 일인지, 제가 돈을 지불하지 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갔을 때 제가 처벌받는 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다 명확하게는 관련 규칙이 고지되어 있는가 혹은 계약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인 출입 제한이 없다면 임의로 청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