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정서적인 학대당했습니다
정서적인 학대(욕설이나 비난등등) 당했는데
당했을때마다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적어는 두었는데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정서적 학대 상황을 기록해 두신 것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거나 처벌로 이어질 정도의 강한 증거가 되기는 제한적입니다. 보조적 자료로는 활용 가능하나 단독 증거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 관련 법리에서는 정서적 학대 역시 보호 및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욕설이나 비난이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으로, 어느 정도 반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사후에 작성한 기록은 객관적 증거라기보다는 당사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참고자료로 평가됩니다.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신빙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증거로서의 활용 가능성
일기나 메모는 작성 시점의 감정 상태와 문제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 시기가 사건과 가깝고,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있으며, 다른 증거와 서로 맞물릴 경우 전체 증거 구조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녹음, 문자, 주변인의 목격 진술, 상담 기록 등이 함께 있다면 효력은 훨씬 강화됩니다.향후 대응 및 보완 방향
이미 작성된 기록은 그대로 보존하시고, 앞으로는 날짜, 장소, 발언 내용, 당시 반응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흔적이나 제삼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기록이 있다는 사실보다, 다른 정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일기장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욱 증거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