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부분 역시 실제로 착오한 경우에 퀵을 통해서 반납한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 택배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부분을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산입할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그 표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잘 지켜지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에 대한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개명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2차 개명에 대해서는 그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이유를 잘 소명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추가적인 150만 원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그 청구금액의 근거에 대하여 원고(공사업체)가 입증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승패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를 이유로 그 변제계획안(변제금)을 조정하는 걸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보기 때문에 그 재산이 많다면 조정이 어렵거나 조정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받으신 내용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요구한 금액과 별개로 견적서에 기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당초 얘기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이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질문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장하여 성매매를 하는 업소는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이나 어느 정도 추이인지, 어떠한 형태로 가장 영업을 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를 통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만 저거어도 선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나 수익 범위에 대해서 대면 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계약서에 기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