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상속인이기 때문에 재산 조회를 해볼 순 있겠지만 이미 상속 개시 전에 명의 이전 한 부분은 별도로 기존 재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열람 등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사가 안내한 부분이 있어도 해당 라이더가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이전부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피해금 변제가 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인 점 고려하면 기소 유예나 소년 보호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결국 기존 수술이나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의료 사고 등 소송 진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대학 병원 진단 내용이 무엇이고 기존 진료 기록을 통해서 과실이 확인되는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 자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제출은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 반영 여부는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선고가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사무관계자면 법정 수당을 받고 일하게 되지만 자원봉사자라면 별도 대가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선거캠프마다 상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현행법상 마땅한 규정이 없어,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