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계약서 규정을 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제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위 특약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침입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자녀가 있는 가운데 손자녀에게까지 가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손자녀에게 가점이 부여되는 것은 독립유공자나 전몰군경의 경우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증이나 청소년증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나 사진 등이 있다면 소지한 상태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하시면 되고 청소년증에 그러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친이 모두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양친의 직계존속이나 친척들 가운데 법정대리인을 정하거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보호시설의 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얘기해둬도 무방하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 성명만 가지고 실제 경찰관인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경찰관이라고 해서 법적인 분쟁에서 욕설을 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범위 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개방된 공간에서 따라가는 행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곧바로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은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급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나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송 직후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다투셨어야 하고 이미 배송으로부터 시일이 소요되거나 소비를 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