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직후 발생한 사안이고 이미 고지받은 내용이 아니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본인이 부담한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견적서를 요구하거나 비용 과다를 이유로 감액 등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에 별도로 답변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중개인이 필요한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거나 표준 양식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그 표현 상대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것이고, 일시정지하는 지점은 횡단보도 수나 보행자 내지 차량 운행 신호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납부 여부와 배당은 관련이 없고 추후 구체적인 인지대 송달료 등 전달받으시면 납부 후에 보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웃 사이 센터의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조정 의사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시 차감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지된 게 아니라면 학원 측에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협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기존과 계약 조건이 크게 변동하는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거래 관념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