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혀 수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허위로 그러한 내역을 보낸다거나 만들어 낸 것인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수리가 없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들 착오를 하시는데 소년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에 간 부분은 소년 보호 처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에서도 그 대상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소중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이 진행될 때 그 조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소가 중지된 것이고 형사조정이 성사로 마무리되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종결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화라는 건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건이 되었다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포괄하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역시 임대인을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밀번호 제공 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밀번호 제공이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로 등록을 한 후에 결정문에 대해서 발급이나 열람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압류해제에 대한 부분 역시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이나 압류 등에 대해서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해당 계약의 위임 범위에 포함하는지 혹은 금액이 어떠한지 등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 서비스 비용의 경우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공증을 진행한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그 공중에 기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압류를 할 수가 없어 현실적인 변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배당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참가한다는 행위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해당 경매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배당 요구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으셔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