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갱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시 운전 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고 다니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발급받으시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달하여서 임차인은 그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인차인이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관리사무소에서 그 책임을 다는 경우에 임차인이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공탁의 경우에는 주로 변제 공탁 등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이행을 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고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후 양형에서 어느 정도 선처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다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하여서 청구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파산 채권자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전부 변제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파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 존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동순위이고 배우자가 가산하여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게 되면 기존에 부여받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변동사항만큼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삭을 받은 자기소개서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해당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소유권은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본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전입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고 3개월 전에 통지를 하더라도 3개월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한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